법령 지적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1년
1986년
1985년
4. 서울민사지법 1985. 3. 27.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: 확정
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256]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982년
1981년
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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