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적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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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규 1 김태형 1 나병인 1 주재황 1 윤운영 1 이병용 1 안종혁 1 김준태 1 전충환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 판결
  [담장철거 및 대지인도][공1991.4.15.(894),1050]
   담장철거및대지인도
   민법 지적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4다카490 판결
  [가옥철거등][공1986.12.1.(789),3030]
   가옥철거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

1985년

3. 서울민사지법 1985. 3. 27. 선고 84나1770 제4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256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다61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8.15.(686),6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지적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누456 판결
  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81.9.1.(663),14168]
  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
   지적법 행정소송법

1976년

6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다143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24(3)민088,공1976.11.1.(547),936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부동산등기법 지적법